[실무] 법인전환 장단점 및 전환방법

 

 

*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지만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급여로 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개인으로 유지할지 법인으로 전환할지 판단해야한다.

 

 

 

 

< 개인 vs 법인 >

 

(1) 총괄

 

	개인	법인
세율	높은세율(6~45%)	낮은세율(10~22%)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적용O	적용X -최대 연 1천만원 차이
성실신고 확인제도	O	X
설립절차 /의사결정	간단 - 창업자금 적게 소요	복잡 - (설립,변경)등기 필요 - 등록면허세 발생 - 일정한 자본금 필요
책임	무한 -사업자가 모든 위험부담	유한 - 본인이 납입한 금액까지 책임짐
독립성	X - 대표자 인건비 비용X	O - 대표자 인건비 비용O - 4대보험 조절가능 - 대외신용도상승→자본조당용이성 - 배당처리 가능
자금 개인적 사용	가지급금 문제X	가지급금 문제O - 인정이자 익금산입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부동산 운용	양도소득세 발생	법인세 합산과세
상속,증여 ,가업승계	초과누진세율	가업승계(주식이동) -주식증여 -주식가치 조절등 가능
기타	- 지역보험료 - 입찰제한 - 휴,폐업 쉬움	- 직장보험료 - 입찰및정책자금 신청 - 청산절차 복잡 - 자본조달 용이(신주발행 및 회사채 발행)

* 매출이 적고 소규모 사업시 개인사업자 유리

 

 

(2) 신고기한

 

월	10일	25일	말일
1	원천세	부가세 확정
2	원천세
3	원천세		법인세 확정
4	원천세	부가세 예정
5	원천세		종소세 확정
6	원천세
7	원천세	부가세 확정
8	원천세		법인세 예정
9	원천세
10	원천세	부가세 예정
11	원천세		종소세 예정
12	원천세

 

구분	1기(상반기)		2기(하반기)
	예정	확정	예정	확정
간이과세자	익년 1/25 신고
일반과세자	7/25		익년 1/25
법인	4/25	7/25	10/25	익년 1/25

 

 

< 법인 전환 고려대상 기업 >

 

1.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 기업

 

(1) 개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첨부서류에 더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구 분	금 액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①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15억원
② 제조업, 건설업 등	7.5억원
③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등	5억원

 

(3)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에 대한 제재

 

1) 가산세(5%) 부과

2)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

 

 

(4) 개인 vs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를 함으로써 수수료비용이 더 발생하며, 확인서 미제출시 가산세,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함.

 

2. 정부정책 자금 및 고용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으려는 기업

 

* 가업승계시

(1) 개인사업자

일반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에 해당이 되면 10~50%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2) 법인사업자

가족 구성원을 주주로 하여 배당 등을 통해 소득을 분배할 수 있고 정부의 가업승계제도와 기타 자금지원정책의 혜택을 받기에 유리

 

3. 정부기관 입찰 참여 기업

 

4. 금융권 대출 or 투자 받으려는 기업

 

 

 

< 법인 전환 방법 >

 

1. 법인전환 신규법인 설립

2. 세감면 현물출자

3. 세감면 포괄 사업양수도

4. 일반 포괄 사업양수도

상 황	법인전환 방법
사업용 부동산이 있는 경우	① 소규모 사업 : 세감면 포괄 사업양수도 ② 대규모 사업 : 현물출자
사업용 부동산이 없는 경우	① 일반 사업포괄양수도 ② 신규법인설립
중소기업 통합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통합

 

구 분	일반 사업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방법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기업을 양도양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기업을 양도양수 (개인사업 순자산 多)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출자방식
세부담	- 양도세 - 취득세	- 양도세 이월 - 취득세 면제	- 양도세 이월 - 취득세 면제
비용	채권부담	채권구입 면제	채권구입 (부동산면제)
기간	단기	단기	장기
절차	간단	간단	복잡
선택	부동산이 없거나 부동산을 승계 안 할 경우 (개인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임대)	자금여유 있는 경우 (순자산 양수자금 有)	부동산있으나 유동성 부족한 경우 (순자산 양수자금 無)

 

※ 일반사업 포괄양수도 (일반적)

 

1. 일반사업 포괄양수도 (원칙 : 부가세X, 예외 : 부가세O)

 

2. 일반사업 포괄양수도 + 영업권(권리금)

 

(1) 영업권

눈으로 식별되진 않으나 기업이 입지조건이나 브랜드충성도, 기술, 조직의 우수성 등에 의해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초과수익력을 갖는 배타적 권리

 

(2) 영업권의 효과

1) 법인 : 자산 → 감가상각비용처리 가능

2) 개인 : 자금회수 → 기타소득으로 60% 경비처리

(사업용 고정자산과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 필요)

 

(3) 영업권의 평가 방법

1) 감정평가 (일반적으로 금액이 2)보다 더 높음)

2) 상증세법상 영업권평가

 

 

< 법인전환 절차 >

 

 

1. 의사결정	① 법인 전환방법 ② 설립시기 ③ 상호, 자본금, 임원, 주주 등
2. 자료준비	① 잔액증명서 ② 개인 인감증명서 ③ 주민등록등본 등
3. 법인 설립등기	법무사 사무실 진행
4. 계약서 재작성	법인 명의 계약서 재작성
5. 사업자등록	세무사 사무실 진행

* 자본금이 작은 경우 : 손실발생시 자본잠식 문제발생

 

 

<법인설립시 준비자료>

1.이사, 감사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 - 외국인 : 거소증명원 (출입국관리사무소)
2. 발기인(주주)	- 일반도장 - 기본인적사항(이름,주민번호,주소지)
3. 발기인(주주)대표의 예금잔액증명서 1통	발기인대표 될 자의 통장 원본을 시중은행 영업점에 제시하여 증명 받을것. (당일 인출 불가능)
4. 정관 및 회의록

※ 주의사항

* 설립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 1명 선임 : 법인설립 후 이사 또는 감사 해임 가능

* 이사가 1명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명칭 대신 사내이사로 등재

 

1.. 상호가 등기 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주식회사 명칭을 상호 앞 또는 뒤에 놓을지 여부 체크)

2. 잔액증명서

(1) 은행에서 발급받는 경우 :발급일자, 은행 및 지점명 체크

(2) 주주대표 명의로 발급( 대표이사 명의 X)

- 일반적인 경우 : 주주대표 = 대표이사

3.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서류 작성 ( 잔액증명서 발급일=정관작성 및 총회개최일,법인설립일자)

 

 

<법인사업자 등록 후>

1. 사업양수도 계약서 작성

2.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

3. 4대보험 명단 이관

(퇴직금 정산문제 : 정산 vs 승계)

4. 개인사업자 자산,부채,영업권 인식

5. 개인사업자 폐업

6.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7. 대표자 급여 설정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

 

1.계약내용에 포항되어야 할 사항

(1)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2) 영업소와 상호의 양도에 관한 사항

(3) 사용인의 인계에 관한 사항

(4) 해약 또는 양도조건 변동의 사유에 관한 사항

 

2.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

- 일자 맞추기 ( 4대보험 인계일, 양수도 계약일, 명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이전일 등)

 

3. 포괄 양수도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4. 영업권 평가에 대한 지급시기&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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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1. 계약체결시기

: 법인 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 따라서 계약서에는 양도양수가액의 결정방법만 기재되며, 양도양수가액은 결산 종료 후에 확정된다.

 

2. 법인전환기준일(폐업일)이므로 부가세 신고 전 결산이 진행되어야 한다.

 

3. 자산 및 부채의 현실화(=실질에 따라 장부 수정 필요)

(1) 부실채권

: 누락하면 포괄양수도로 보지 않고, 포함하면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결산시 대손처리하는 것이 좋다.

(2) 감정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제외하고는 장부가액이 타당하다. (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

(3) 개인사업자 미지급 소득세의 계상

 

4.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사업양도신고서(부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를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