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지출증빙 (여비교통비)

 

 

 

 

 

< 지출증빙 수취의무 없는 거래 > 

 

1. 시내교통비

구분	지출증빙
택시요금	영수증	① 정규지출증빙 수취의무 X ② 회사관리목적으로 영수증,승차권의 수취와 함께 ③ 지출결의서 및 여비교통비명세서 제출
시내버스요금	영수증 (현실적으로 수취하기 어려움)
지하철요금
시외버스요금	승차권
고속버스요금	승차권

 

 

2. 국내출장비

 

 

구분	지출증빙
숙박비	영수증	① 일반적으로 회사의 출장비규정에 의해 지급 ② 정규지출증빙 수취의무 X ③ 회사관리목적으로 승차권,항공권 등의 수취와 함께 ④ 지출결의서 및 여비교통비명세서 제출
식사비
고속도로통행료
항공요금	항공권
고속철도 요금	승차권
고속버스 요금
철도 요금
시외버스 요금

※ 지급관행

국내출장비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출장비규정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며 목적지, 업무내용, 출장비 수령인이 기재된 지출결의서 및 여비교통비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많다.

 

 

※ 유권해석 : 실비변상 원칙

 

국내출장비는 지급관행상으로는 지출증빙을 요구하진 않지만 유권해석으로 보면 국내출장비가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출증빙을 규정하고 있지만, 회사 지급규정의 의해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지출증빙 제출대상이 아니라고 언급되고 있다.

그러면 일비 이외에 내역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을 요구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실비정산을 할 수 없는 것들은 여비 등을 급여나 임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원천징수 시 비과세로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 카드결제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구분	여객운송용역 과세여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항공요금	과세	① 항공,고속철도,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영수증 교부의무자에 해당. ②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③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 X
고속철도 요금	과세
고속버스 요금	과세
철도요금	면세	매입세액 공제 X

 

 

3. 해외출장비

구분	지출증빙
숙박비	영수증	① 항공권요금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출장비규정에 의해 지급 ② 정규지출증빙 수취의무 X
식사비
항공요금	항공권

 

 

4. 여행용역

 

 

구분	지출증빙
여행용역	영수증	① 정규지출증빙 수취의무 X ② 여행업 : 영수증교부대상업 O ③ 다만, 그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음.
여행알선 수수료	정규 지출 증빙 (여행사로부터)	※ 여행알선수수료 : 손금산입 ※ 여행사 입장 ① 부가세 과표 포함 여부 - 여행알선수수료 : 포함O - 항공료 등 여행경비 : 포함X ② 세급계산서 발행 여부 - 여행알선수수료 : 발행O - 항공료 등 여행경비 : 발행X
항공료 등 여행경비	항공권, 영수증 등	※ 손금산입 여부 ① 여행알선수수료 및 여행경비를 계약한 경우 : 손금산입 ② 여행사에서 여행경비를 지급해준 경우 : 손금산입(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확인된 경우) ※ (원칙)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해야함. ※ (특례) 국외에서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이거나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지출증빙 특례로 지출증빙의 수취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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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증빙 수취의무 있는 거래 >

 

 

구분	지출증빙
주차료	정규 지출 증빙	①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 수취 X ② 간이사업자와 거래 시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지출증빙 수취 O
렌트카 대여비용		① 렌트카업 : 영수증교부대상업 O ② 다만,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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